추가피해 방지

교통사고의 피해보상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있을 때마다 가해자인 차주측과 피해가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보상금을 둘러싼 줄다리기식 흥정은 보기에도 민망한 한국사회 특유의 치부라 해야할 것이다.

「사다트」는 왜 이스라엘 방문에 정치 생명을 걸었을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 대해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낸 「모세」의 대역사에 비유했다.

국회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김용환 재무장관=부가세의 실무·기술적인 것 한두 가지를 고치면 더욱 편리하겠으나 안 고친다고 제도 정착에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다. ▲이선중 법무부장관=한국「플라스틱」의 한기태

공해방지 공사안

정부는 효율적인 공해방지를 위해 현행 공해방지법을 대폭 개정보완하고 공해대책종합기구로서 「공해방지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공해방지법은 63년11월 처음으로 제정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중)서독의 현황

서독은 정책 기조부터 부의 편재 예방과 중산층 보호에 주안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동독과 대결하기 위해선 사회 보장 충실화와 성장 혜택의 균형화를 도모하지 않

토양·해수도 공해방지 대상에

보사부는 공해방지법을 대폭 개정키로 하고 시안을 마련, 경제기획원·농수산부·상공부·건설부·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오는 정기국회에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안에

차량 매연 공해 방지법을 규제

서울시는 10일 공해 방지 개선책을 마련, 공해 방지 시설 제조업을 허가제로하고 자동차「엔진」을 공해 방지법상의 배출 시설로 추가해 차량 매연을 공해 방지법으로 규제키로 하고 이를

맑은 공기·깨끗한 물

공해 방지를 위한 일련의 규제가 강화될 것처럼 보인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좋은 일이다. 보사부는 공해 방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 지금까지는 행정 조치로만 단속해오던 아연·동

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통계불신」 낳는 「적당주의」|농업「센서스」 조작의 문제점

2억원를 들여 조사한 농업「센서스」까지 일부일선 기관의 조작으로 그 정확성이 의문시됨으로써 농업부문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있다. 지금까지 식량작물의 작황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영산강 유역 개발의 착수

25일 정부는 광주에서 박 내무·김 농림·이 건설 등 관계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김학렬 기획원장관 주재의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 종합개발위」를 열고, 이 계획의

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

(1)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스튜어트·사이밍턴 의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

미상원 사이밍턴위원회 대한 증언

【워싱턴15일동화】다음은 지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된 미상원 외교위원회 「사이밍턴」소위원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비밀언에서 한국안보, 한국군의 파월, 미국의 대한방위공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국방위"|미 상원 사이밍턴 위원회 대한증언

【워싱턴13일동화】다음은 지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된 미 상원외교위원회 사이밍턴 소위원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비밀증언에서 한국안보, 한국군의 파월, 미국의 대한방위공

통금후의 발포사건

1·21사건이후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희생자를 낸사건이 경향에 걸쳐 한 둘 있었다. 첫 희생은 대구에서통금직전 경찰의· 수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민간인이 사살된 것이고 두번째

강력한 한해대책을

【목포=성병욱기자】유진오 신민당당수는 사흘간에 걸친 전남한해지역 시찰을 마친 뒤 14일저녁 목표지구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해가 극심한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소감을

"조속히 국정심의 하도록"

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상오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고 『이제까지 밀리고 밀린 국사는 행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방변적처리나 지연을 시킬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했음을 이해하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